[1인가구 인터뷰] 은수미 성남시장 "1인가구 정책, 지자체 조례만으로 한계..중앙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해"
[1인가구 인터뷰] 은수미 성남시장 "1인가구 정책, 지자체 조례만으로 한계..중앙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해"
  • 오정희
  • 승인 2021.05.13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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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국 최초 1인가구 지원팀 신설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위한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하반기 1인가구 포럼 개최 예정

"그 누구보다 1인가구의 생활, 애로사항 등을 잘 알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1인가구를 위한 정책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중장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남들보다 비교적 일찍 경제적 독립을 했던 경험과 현재 1인가구로의 삶이 정책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인터뷰 편에서는 은수미 시장의 실제 삶의 경험이 녹아있는 성남시의 1인가구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Q. 성남시는 1인가구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성남시의 1인가구는 2019년 통계청 기준 전체가구의 29.9%(108,148가구)로 30%육박하고 있으며 중장년층 40.6%, 청년층 39.4%, 노년층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성남시 1인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과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안전알림서비스 시행

중장년층의 경우 청년층과 노년층에 비해 정책적 복지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해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해 만 40세~64세의 저소득 고위험군 중장년 위기 1인가구 300가구를 발굴하여 공적 지원 및 민간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IOT기기 구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부터 중장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해 모니터링해 안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위험군인 중장년층 1인 가구 300가구에 IOT 기기를 설치하여 움직임 및 실내온도, 조도, 습도 등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해당 서비스 대상자와 지역 통장협의회, 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주민들과 1:1 매칭을 통해 반려 식물을 전달하고 이를 매개로 안부를 확인하는 등 정서적 지원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 청년 1인가구를 위한 행복주택·쉐어하우스 운영

성남시는 성남시 소유 아파트를 활용, 무주택 1인 가구(여성 청년)를 위해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쉐어하우스(같이하우스)를 중원구 성남동에  운영 중입니다. 쉐어하우스란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침실은 각자 사용하고 거실, 주방 등은 공유하는 집을 말하는데 청년층에 부담이 되는 주거 비용을 경감해 주거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남시는 청년층을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추진 중입니다. 올해 단대동 행복주택 60호 및 태평동 청년임대주택 15호를 비롯해 오는 2024년까지 삼평동 '2030세대 공유형 주택 100호'등 소형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Q. 1인가구 지원에 대해 성남시만의 자랑이 있으신가요?
 

■ 전국 최초 1인가구  지원팀 신설

성남시는 1인가구 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지원을 중점 공약으로 삼았고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이 외에 2019년 7월부터 약 5달간 실시한 '성남시 1인 가구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1인가구 지원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1인가구 인식개선, 사회적 고립 예방,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 지역 내 복지 인프라를 활용,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시스템 구축

성남시는 '함께해요~ 우리동네 같이부엌 사업'을 통해 1인가구 식생활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는 관내 6개의 다목적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조리시설을 활용하여 공유주방 6개소를 주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의 경우 노인 1인가구가 조리할 때 생활지도자가 1대 1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복지시설의 조리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며 지역 주민 간 만남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생활지원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9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자를 발굴, 상담을 통해 간단한 개보수(형광등 교체, 수전교체 등)를 진행하는 등 지역과 밀접하게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중장년 1인가구 안전알림서비스 또한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는 지역 복지인력이 1인 가구에 정서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복지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2일 진행 된 성남시의 '함께해요_ 우리동네 같이부엌' 사업 협약식
2021년 3월 2일 진행 된 성남시의 '함께해요_ 우리동네 같이부엌' 사업 협약식

사회적 고립예방과 관계망 형성, 안정적 생활기반구축에 중점

성남시는 1인가구로 구성된 동아리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남시 거주 1인가구들로 구성된 13개 동아리 모임에 1인당 월 3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앞서 언급한 공유주방사업을 통해 1인 가구끼리 같이 음식을 조리하고 공유해 혼자 사는 사람들의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언급한 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장애, 질병 등이 있는 대상자는 변기뚜껑 교체, 수도꼭지 교체 등 처리하기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간병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는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저소득 1인가구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해 도와줄 사람이 없어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비의 70%(연 최대 3일이내)까지 지원합니다. 이들 1인가구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해 안정적 생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여성 1인가구를 위해 '365 우리집 지킴이 4종 세트 지원 사업'도 추진해 혼자 사는 여성 100가구에 스마트 초인종, 현관문 보조키, 문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4종을 무료로 설치, 지원했습니다.

1인가구가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 사회적 가족도시 성남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19년 성남시에서 진행된 1인가구 정책수립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2019년 성남시에서 진행된 1인가구 정책수립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Q. 1인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1인가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관련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1인가구 지원 정책 특성 상 여러 부서간 긴밀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성남시에서는 2018년 '1인가구 기본 조례'를 입법화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 조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재 혜택, 일자리 및 주거정책 등 국가적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1인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자발적으로 혼자 살기를 선택한 1인가구뿐만 아니라 가정해체, 일자리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1인가구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다양한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더 효과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Q. 향후 성남시의 1인가구 지원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활동가,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1인가구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계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발표와 참여자 토론을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은 물론 1인가구가 공동체 안에서 위안을 얻고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성남시 1인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30%에 육박하지만, 1인가구 사업을 추진해오며 정작 1인가구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시민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복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인가구의 온라인플랫폼(성남복지넷)을 활용한 지원 인프라를 마련해 단 한 명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은 사회적 가족도시 성남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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