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안정화·강남북 균형발전 등 위한 조직개편 본격화.".청년세대 희망있는 기틀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안정화·강남북 균형발전 등 위한 조직개편 본격화.".청년세대 희망있는 기틀 마련"
  • 오정희
  • 승인 2021.05.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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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 17일 시의회 제출…의회 심의 일정 협의
'주택정책실'(1급) 격상하고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 통합‧일원화해 공급확대 역점

오세훈 제 38대 서울시장이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0여 개월간 시장 공백 상태였던 서울시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단 시간 내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강남북 균형발전 같은 고질적인 난제부터 물류, 온라인 교육 같이 앞으로 더욱 커질 행정수요에도 폭넓게 추진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공급,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청년지원 등 핵심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동력을 마련코자 했다"며 "개편되는 조직을 바탕으로 시 핵심사업은 물론 2030 청년세대와 모든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서울, 미래를 준비하며 다시 뛰는 서울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1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등 관련 조례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 중이다.

서울시에서는 조속한 조직의 안정과 직원 인사이동을 통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회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세훈 시장은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공급, 청년세대 지원, 도시경쟁력 강화 등 핵심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부동산 가격 안정과 신속한 주택 공급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존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하고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같이 분산됐던 관련 기능을 통합‧일원화한다.

또 '도시재생본부'와 '지역발전본부'의 기능을 통합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하고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화발전을 총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은 '주택정책실'로 격상하고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 통합.일원회해 공급확대로 역점한다.

집값 상승세 지속 등 서울의 열악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1급)을 신설한다. 도시계획국 등에 분산됐던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일원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주택공급 확대에 역량 집중은 기존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확대, '주택기획관'(3급)을 '주택공급기획관'(3급)으로 재편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조직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주택공급 기능 통합·일원화은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을 '주택정책실'로 이관해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효율적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계획과' 내 팀 단위로 운영 중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지원과'로 재편해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지원과 전문적인 검토기능을 강화한다. 도시계획 규제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또한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에서 분산추진 중인 지역발전 기능을 일원화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한다. 권역별 특화‧균형발전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정책기획관'을 '균형발전기획관'으로 재편한다.

'도시재생실' 기능 이관은 '재생정책과'를 '균형발전정책과'로 재편해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권역별 특화‧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도심재생과'는 '도심권사업과'로 재편해 기존 역사도심 재생사업과 도심권 내 각종 거점개발사업을 통합 시행한다.

'지역발전본부' 기능 이관은 '지역발전본부' 내 기능은 동남‧동북‧서부권사업과로 통합‧재편해 권역별 개발사업의 책임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정비한다.

더불어 과 단위의 '청년청'을 국 단위의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한다.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2030 청년세대의 공정한 출발과 안정적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청년청'을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확대한다. 현재 각 실‧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해 취업난, 주거난,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제는 팀 단위에서 규모를 키워 '창업정택과' 신설하고 바이오.AI 등 미래산업을 집중으로 육성한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창업, 금융, 투자, 바이오, AI 등 미래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경제 조직도 집중 보강한다.

창업지원체계 재구조화은 기존 팀 단위에서 규모를 키운 '창업정책과'를 신설한다. 산재된 창업시설을 권역별로 집적하고 전면 민간 액셀러레이터에 위탁운영하는 등 성과 중심의 창업지원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신성장산업 총괄 조직 재편은 '경제정책실' 내 '거점성장추진단'을 '신성장산업기획관'으로 재편해 바이오‧AI 등 4차 산업혁명 거점을 활성화하고 금융‧투자 지원을 통해 신성장 산업 경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상생은 '공정상생정책관' 노동자.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전 계층, 사회적약자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해 노동자,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모든 계층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한다. '제로페이담당관'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으로' 재편‧신설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디지털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 및 정책수출 기능을 해외홍보 기능과 연계 추진한다.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국제교류담당관'으로 통합한 후 '시민소통기획관’ 산하로 편입시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커지고 있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해 물류 전담조직인 '물류정책과'와 온라인 교육플랫폼 전담조직인 '교육플랫폼추진반'도 신설한다.

시민참여와 민관협력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해 '시민협력국'을 신설한다.

'시민참여과' 신설하여 합의제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자율신설기구)가 오는 7월 24일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전환하고 '서울민주주의담당관'과 '전환도시담당관'의 행복증진 업무를 통합해 '시민참여과'를 신설한다.

'사회협력과' 신설하여 '사회혁신담당관'과 '전환도시담당관'을 통합해 '사회협력과'를 신설한다. 혁신사례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공유활동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갈등관리협치과' 신설하여 '서울협치담당관'과 '갈등조정담당관'을 통합해 '갈등관리협치과'를 신설한다. 민관협치 활성화, 시민참여형 공공토론, 갈등영향 분석을 통한 갈등 사전 예방‧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백신접종 등 코로나19 대응, 택배 등 물류 증가, 온라인 교육 등 앞으로 시민 수요가 더 커질 새로운 행정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도 신설‧보강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백신접종, 병상배정, 선별검사 등 관련 업무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대응지원반'(4‧5급)을 과 단위 '코로나19대응지원과'(4급)로 격상한다. 7월 이후 일반시민 대상 접종 확대에 대비해 '보건의료정책과'에 '백신접종지원팀'을 신설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는 생활물동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교통실’ 내 물류전담조직인 ‘물류정책과’를 신설한다. 물류단지 조성 및 확보, 배송지원 등 물류업무를 전담해 미래형 스마트 물류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맡는다.

기존 '택시물류과'를 '택시정책과'와 '물류정책과'로 나눠 '택시정책과'는 택시 공급 및 서비스 향상 등 택시업무를 전담한다.

교육격차 해소와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을 위해 '평생교육과' 내에 '교육플랫폼추진반'(4‧5급)을 신설한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전담조직으로, 학생부터 중장년까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