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중점
1인가구특별대책TF을 만든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1인가구 맞춤대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1인가구 비율이 지난해 33.9%를 넘어서며 최대치를 기록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1번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관심을 쏟고 있다.
이에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5대 대표 불안을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문제로 특정하고 부서별로 각각 추진해오던 정책을 한데 모은 종합 대책을 내놓기 위해 1인가구특별대책TF를 출범시켰다.
1인 가구의 세대별 특징을 분석해 2030 청년층,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함께 준비해 실행할 계획이다.
5월 25일 서울시는 민생과 방역의 위기를 넘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 재도약’ 추가경정예산(안) 4조 2,37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1인가구를 위해서는 6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먼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에게 가장 취약한 안전‧질병 문제해결을 위해 안심 환경 조성에 나선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20개소에 ‘안심마을 보안관’ 80명을 배치(1,315백만 원)하고, 움직임 감지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는 ‘도어지킴이’ 서비스(380백만 원)를 시범 운영한다. 병원동행 서비스(342백만 원)도 지원한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가 주변 원룸촌에 고화질 CCTV 372대를 확대 설치하고 지난해 11개 자치구만 시범선정했던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등)를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독립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9월부터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26개)를 통해 추진한다. 1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불편 처리, 소규모 맞춤형 집수리, 청소‧정리정돈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청년 이외에도 50~60대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독립된 주거공간과 공동이용공간을 갖춘 주택모델을 통해 중장년‧노년층의 심리적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소득감소, 주거불안정 등 사회문제 해소방안을 찾는다는 목표다.
청년 주거안정 및 경제적 지원 범위 확대
청년만을 위한 AI 개발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사회진출·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에는 424억 원이라는 거금이 투입된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5배 이상 대폭 늘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희망플러스통장은 가입 대상자를 3,500명까지, 시 지원 불입액을 월 30만 원까지 각각 늘려 자산형성을 돕는다.
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5,000명에서 27,000명으로 확대하고 역세권청년주택의 민간임대 물량 220호를 시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올 하반기 입주 예정인 역세권청년주택(민간임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50%(1억 초과 시 30%)를 무이자로 융자 주거비 지원도 생긴다.
이와 함께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선발대상을 본인 소득기준 월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가입자를 확대하고 시 지원 불입액도 증액해 3년 간 납입시 본인저축액 1,080만 원에 추가적립금 1,080만 원을 더한 2,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 몽땅 정보통이라는 AI 챗봇 서비스를 만들어 주거, 복지, 보육, 취업‧창업 등 청년지원정보를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서울톡 등 플랫폼을 통해서는 개인(서비스가입자)별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코로나 시대 민생・일상 회복과 도시의 미래 준비에 필요한 추가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추경을 편성했다. ①민생회복(3,360억 원), ②안심・안전(5,008억 원) ③도시의 미래(4,029억 원),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