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속 여름휴가 대책 방안 마련..6월말 백신접종 1400만명 예상
정부, 코로나19 속 여름휴가 대책 방안 마련..6월말 백신접종 1400만명 예상
  • 임희진
  • 승인 2021.06.08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름휴가 분산 기업 인센티브 제공, 휴양지별 혼잡도 5단계 안내 등

국내 백신 개발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임상 3상 진입 목표

한미 백신 파트너십 후속으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수립

예방접종센터 16개소 추가 설치, 코로나19 대응 지방 공무원 조기 배치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상황 및 계획 ▲3분기 백신접종 계획 지원방안 ▲국내 백신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조치 계획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보고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곧 여름휴가 시기를 맞이할 예정이다.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0~600명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으나,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6월 말이 되면 고령층을 중심으로 최대 1,400만 명의 인구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위중증 환자 발생과 치명률 등 감염 위험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백신 접종자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제한이 완화되고, 7월 중에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등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방역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여름 휴가는 성수기(7월말~8월초)를 피해서, 가족 단위·소규모로, 시기를 나눠서 가는 것을 권고한다.

밀집지역과 시설 이용에 따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보다는 휴식 위주로 동선을 최소화하며,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지키고 다른 여행객과 섞이기보다는 동행자 중심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한다.

단체여행은 자제하되, 단체여행 시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여행 중 증상확인·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관리 등 전반적 방역관리 책임을 수행토록 한다.

예를 들면 4인 이하의 소규모 그룹을 여행사가 모집하여 이뤄지는 패키지여행 등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19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검사를 받도록 권장한다.

직장 내 유연한 휴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하계휴가 가능 기간을 12주(7월 1주∼9월 3주) → 14주(6월 3주∼9월 3주)으로 2주 앞당기고, 주 단위 최대 권장 휴가사용률을 13%로 설정하며, 휴가를 2회 이상 분산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간담회 등을 통해 휴가분산을 요청하는 한편, 분산운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유공자 포상 기준에 분산운영 실적 포함, 클린사업 및 안전투자혁신사업 선정 기준에 분산운영 실적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휴가분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여름휴가 장소 분산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국 주요 관광지와 휴양지별 혼잡도를 5단계로 예측 안내하고, 안심여행지·한적한 관광을 적극 홍보한다.

휴양지 및 휴양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출입자명부를 관리하고, 케이블카 탑승인원을 정원의 50% 이내로 권고하고, 공용공간(탈의실 등)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한다.

해수욕장의 경우 혼잡도를 신호등으로 표시하여 안내하고, 사전예약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안내를 통해 분산을 지원하는 한편, 백사장 구획 별 현장 배정제를 확대하고, 파라솔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한다.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내 공용공간, 실내 시설의 사용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관리한다.

도심 속 박물관·미술관은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도 가급적 온라인 사전예매를 권장하며, 시간차를 두어 관람객을 입장하게 하고 휴게실, 매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분산 이용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밀집도를 완화한다.

숙박시설은 4인까지로 예약을 제한, 단 직계가족은 8인까지 예약 제한하고 유흥시설은 출입자 명부관리·이용시간 및 인원 제한을 통해 관리하며, 교통시설도 비대면 결제·비대면 탑승수속을 활성화한다.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포함)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6월∼),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 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7월∼)한다.

여름 축제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개최할 것을 권고하며, 대면 행사의 경우 실외행사를 중심으로 온라인 예약을 통한 입장인원 제한과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휴가객이 집중되는 관광지와 휴가지에서도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장소를 안내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하여 설치·운영한다.

또한, 약국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구비하고,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고 간편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시설 등에 대해 밀집도 완화 대책을 지속 시행하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휴가철 전에는 하절기 특별 방역조치 준비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휴가 기간에는 방역수칙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조치한다.

선별진료소 등은 냉방기, 휴식공간 등 여름철 대비 시설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대응인력에게는 근무 장기화를 방지하고, 여름철을 대비하여 개인 보호구 가운원단보호복, 레벨D가운 추가 지원(6∼9월) 한다.

아동·노인·장애인·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등 방역 지원을 강화하고, 무더위쉼터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진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소관 시설과 지역에 대해 여름휴가(6~8월)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월 중 주요 예방접종계획을 보면 사전예약을 완료한 60∼74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이 진행된다. 오늘(7일)부터는 60세 이상 64세 이하 어르신 대상 접종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시작됐고, 500만 건 이상 예약이 집중된 6월 2~3주 접종을 안전하게 진행하고,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면서 예약자 및 희망자가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월 1일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화이자 백신접종은 동의자에 대한 1차접종을 이달 13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후에는 1차접종자에 대한 2차접종 중심으로 실시한다.

30세 미만 군장병(41.4만 명)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25일까지 군 의료기관 등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자체접종을 시작한다.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 중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으로 15일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시작하고, 앞서 7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경찰, 소방, 해경 등 사회필수인력과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만성신장질환자, 특수교육·보육 종사자, 보건교사,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교사 및 돌봄인력 등이다.

미국 정부가 공여한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을 활용하여 위탁의료기관에서 6월 10일(목)부터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이 중에서 약 1만 명분은 필수공무·경제활동 등으로 긴급하게 해외로 출국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중앙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지난 1일 최초 도입된 모더나 백신(5.5만 회분)접종은 일부 지정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30세 미만)를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실시한다.

모더나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거쳐 6월 중순 공급할 예정이며, 접종대상 의료기관은 백신 물량을 고려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선정 중에 있다.

정부는 접종기관 접근성이 낮아 백신 접종이 어려운 낙도(落島) 및 무의(無醫) 도서지역 거주자들을 위한 접종도 6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도서지역 접종 계획은 3월부터 국방부, 해군본부 및 지자체와 함께 준비해 왔으며, 각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전라남도 지역은 해군함정을 활용한 순회접종으로, 그외 지역은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접종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해군함정을 활용한 임시예방접종센터의 순회 접종방식으로 이뤄진다. 

7월 이후 접종계획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주경 발표할 예정이다. 3분기에는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게 1회 이상 접종을 목표로 접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7월에는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교직원, 고3 등 대입 수험생 및 50대 연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을 우선적으로 시작하고, 유치원 교직원, 어린이집·초등1·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사전예약자 약 31만 명)과 그 밖의 초·중·고교 교직원(약 70만 명)은 여름방학(7∼8월) 중 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3학년 등 대입 수험생은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7월 중 접종을 실시한다.

정부는 "6월 중 고령층 등 1,300만 명 이상 접종을 통해 고위험군에 접종을 집중 실시하고, 7월부터 50대 및 그 이하 연령층에 대한 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접종 순서가 오면 몸 상태가 건강한 날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팀장 권덕철)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백신 생산과 관련된 계약-MOU 체결, ▴얀센 백신 100만 도즈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정상회담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정부는 후속 협의 및 국내 이행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중 한미 백신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정부는 한·미 정상 간 합의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신속히 구성하고 전담조직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의 운영세칙 안을 마련하여 금주 중 미국 측과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트너십의 성공적 이행과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를 발족하여 백신생산 등 전 분야의 포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백신 기업과의 신속한 협의 및 의견수렴을 위해 백신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통해 신약·백신 강국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전략’의 수립 방향도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단기간내 국내 백신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단기지원 정책과 백신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기업 간 상호보완적 컨소시엄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 백신생산역량을 극대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집중한다.

예시로는  A기업(생산기술)-B기업(설비구축), C기업(원부자재)-D기업(원액․완제 충전) 협력 등이다.

중장기적으로 백신산업 전반에 걸쳐 '개발-생산(원부자재·백신 등)-수출·유통' 등 단계별 대책을 통해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원부자재 공급 확대를 위해 백신별 원부자재 소요에 따른 국내현황을 분석하고 국산화 대상 항목을 선정·집중지원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담팀 신설․기업애로센터 기능 강화(복지부), 공급망 분석·연구 지원 예정(산업부)이다.

글로벌 백신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며, 각종 인센티브 확충· 패키지형 맞춤 지원으로 글로벌 백신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