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2021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코로나블루 극복 프로젝트'등 4개 과제 본격 추진

양주시는 지난 2일과 3일, 8일 총 3일에 걸쳐 양주혁신리빙랩센터에서 '2021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을 열고 1차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정책 수요자인 시민과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정책 과정 전반에 참여해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델이다. 

 

서비스디자인 기법이란 수요자의 경험, 감동, 심리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수요자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방법을 뜻한다. 

 

발대식과 동시에 진행된 1차 워크숍에는 과제별 서비스디자이너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정책 수요자인 일반 시민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2021년 양주시 국민정책디자인단이 참석, 과제별 세부사항을 공유하고 역할 분담,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2월 '부서별 혁신브랜드 과제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4개 과제를 주제로 시민 욕구가 반영된 정책 개선 방향과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추진할 과제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의 '코로나블루 극복 프로젝트! 안전한 생활, 안녕한 생활' ▲인구정책팀의 '다둥e카드(두마리 토끼를 잡다!)' ▲기업경제과 섬유패션팀의 '메이드 인 양주, 산북동 실장님' ▲축산과 동물보호팀의 '양반(양주반려견)들아~ 놀다가개' 등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수요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 활동을 거쳐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발전, 실행전략 전달 등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우수과제 공모전에 참여하고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시정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국민정책디자인을 통해 정책 설계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 정책모델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할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공유해 시민과 함께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공주시는 코로나19로 입원했거나 격리된 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를 받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다만, 가구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지난해 4월 1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비 지원금액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에 1개월분을,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며, 입원 환자의 경우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가구 단위로는 1인 가구 14일 기준(1개월분) 47만 4600원, 2인 가구 80만 2000원, 3인가구 103만 5000원 등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구시,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원룸가 만들기 추진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원룸 밀집지역 내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의 단속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원룸가 무단투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대구시는 이번 개선책의 주안점을 '시민 협력 유도'에 뒀다.

먼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원룸밀집지,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환경현장 사진 순회 전시전 개최(남구), 찾아가는 '깨·밝·마'(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주민운동교실(북구), 원룸전입자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감축' 서명 운동,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물 배포 등 구·군의 여건에 맞는 홍보·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열악한 원룸가 쓰레기 분리배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군에서는 자체 관리가 가능한 원룸에 재활용품 분리배출함을 설치하고, 달서구는 음식물쓰레기통 배출 선반을 125개소에 시범 설치해 원룸·단독주택 거주민들의 배출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또 구·군별로 중점 청결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인력 우선 배치, 청결지킴이, 국민운동단체 등과 1대1 매칭 관리, 초·중·고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상시적인 청결상태 관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내 CCTV 107개를 설치해 구·군의 단속 인프라를 강화하고, 취약지·취약시간 대에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최근 몇 년간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배달문화 확산으로, 시민의 협력이 없다면 원룸가 쓰레기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시민들께서는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올바른 분리배출 등 깨끗한 대구 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 오산시, 어르신 기초연금 미지급 방지 홍보 강화

오산시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으나 미인지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시 홈페이지와 SNS,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더해 지난해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에게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2021년 5월 말 기준 노인 인구 22,802명 중 15,519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 68%의 수급률을 보였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1인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21만 원 많은 169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3만 6,000원이 많은 270만 4,000원으로 각각 상향됐고,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돼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