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면제, 입국 가능
7월 1일 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면제, 입국 가능
  • 이주영
  • 승인 2021.06.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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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오는 7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했더라도 직계가족 방문·중요 사업상·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입국 시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마련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는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중요 사업상·학술 공익적·인도적 목적 등으로 격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WHO(세계보건기구)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접종한 뒤 2주가 경과해야 한다. 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다만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월 기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면제 제외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

이와 달리 영국·인도 변이바이러스 위험국에서 입국하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마치고 입국하는 경우라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이 아닌 ‘변이발생국 기준’에 따른 엄격한 심사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가 가능하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정부는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관계부처와 재외공관 등 심사기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서약서·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심사기관에서 예방접종 증명서 위·변조 여부 등 격리면제 자격을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증명서의 위·변조가 발견되면 검역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향후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해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