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강사 철스크랩 담합과 관련해 역대 최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신고 포상금인 17억 5천만원을 지급했다고 6월 23일 밝혔다.

이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지급된 역대 최대 신고 포상금액이다. 종전 최대 지급액은 2017년 공공구매 입찰 담합 건 관련 신고포상금으로 7억 1천만원이었다.

고철 구매 담합 건은 7개 제강사에 총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를 검찰 고발한 건이다.

공정위는 "신고자는 해당 담합 건의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해당 담합 행위를 적발해 약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신고 포상금 금액(17억 5,597만원)은 과징금 수준에 따른 지급 기준액에 신고 자료의 증거 수준(최상,상,중,하)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됐다.

공정위는 2021년 상반기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등의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신고 포상금 총 18억9,438만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에 따라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금액 중 담합 사건 지급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당 지원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담합 신고 건으로 부과 과징금이 큰 담합사건의 특성상 고액의 신고 포상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지급된 최고 포상금액은 2017년 7억1천만원(공공 구매 입찰담합사건, 과징금 920억원), 2016년 4억 8천만원(민간 건설공사 입찰 담합사건, 과징금 150억원)이다.

최근 5년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총 35억원이며 신고 포상금 관련 과징금 총액은 약 2,315억원이다. 신고 포상금은 과징금 총액의 평균 1.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