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운 휴대폰, 내가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휴대전화를 주운 사람은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반환받는 자는 휴대전화 가격의 5/100 이상 20/100 이하의 보상금을 주운 사람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운 휴대전화를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