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

사례로  경북 00시 000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000는 된장, 메주 등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면서, 6개 업체로부터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46톤을 구매, 1kg단위로 소포장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6억5천 만원 상당) → 형사입건 후 구속송치(4월26일)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6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인 결과 177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발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상반기 조사 대상 업체는 6만7052곳으로 전년도 8만1710곳보다 17.9% 줄었다. 하지만 적발업체수는 1771곳으로 전년 1507곳보다 오히려 17.5%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도 335곳으로 전년도(293곳)보다 14.3% 늘었다.

적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849곳은 형사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 92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739곳(42%)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가공업체 338곳(19%), 식육판매업체 118곳(7%), 통신판매업체 104곳(6%), 노점상 58곳(3%) 순이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420건(20%)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산 배추김치 수입 증가와 소비자 우 등을 고려해 지난 3월말부터 4월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다.

특별단속 기간 적발한 207개 업체 중 149곳은 원산지를 속였다. 58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이어 돼지고기 290건(14%), 쇠고기 198건(10%), 화훼류 109건(5%), 콩 101건(5%), 쌀 90건(4%), 닭고기 65건(3%)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