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기존 성범좌들에게 전자발찌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성폭력 전과자 가운데 9명이 착용을 거부하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성범죄 전과자 가운데 9명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도망 다니거나 보호관찰소 연락에 불응하며 잠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판결문에 나온 주소와 연락처를 토대로 이들을 찾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전자발찌를 채우지 못하자 9명의 신원을 경찰에 통보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경찰 또는 수용시설의 장이 성범죄자의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다양한 모습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해 대상자를 식별하는데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미성년자도 성인 상대 성폭력범죄자 정보를 열람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성년자는 성인 상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나 법무부는 실명인증절차 폐지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열람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