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로 관세가 인하된 20개의 품목 중 6개는 가격이 오히려 오르거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개최한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통해 한-미, 한-EU FTA 관련 가격동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 20개 중 전동칫솔은 가격이 FTA 체결 이전보다 올랐으며 호두, 유축기(산모의 젖을 짜는 기구), 위스키, 베이비로션, 애프터쉐이브로션 등 5개 품목은 가격 차이가 없었다.
기재부는 "호두의 경우 수출국 현지의 작황부진으로, 유축기는 제조원가가 상승해 관세인하 효과분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나머지 전동칫솔, 위스키, 베이비로션, 애프터쉐이브로션 등 4개는 국내 독과점 유통구조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통 독과점 형태를 보이고 있는 4개 품목군에 대해 동향을 살피는 등 관련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병행수입 활성화△전자상거래 활성화△국산제품 개발△유통규제 개선 등을 통해 생활품목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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