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로 지정됐다. 올해 제2회 청년의 날을 맞아 국무조정실에서는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의 청년주간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청년정책 기본계획, 1년을 돌아보며'를 주제로 실제 청년 패널들이 참여한 컨퍼런스를 통해 청년정책 분야별, 정부, 민간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컨퍼런스는 일자리, 주거 등 5개 분야별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인 청년 정책·참여권리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국내외 청년 정책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 청년 참여 방안을 모색했다. 코로나 19 이후 어떤 청년 문제가 대두됐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소통 플랫폼 마련에 대한 내용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논의한 후 청년 패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로 인한 청년 문제는 전세계적 문제, 청년과의 소통으로 장기적 해결 방안 모색해야
청년 현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김종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 부위원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코로나 19 이후 국내외 청년 정책과 시사점을 발제했다. 그는 코로나 19 위기의 영향이 자영업자, 비공식 노동자, 청년, 여성 등 계층에 따른 불평등을 야기했다며 논의를 시작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런 위기 상황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발표한 'Youth and covid-19 impacts on jobs education rights and mental well-being'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전세계의 저소득 청년의 근무 시간은 30% 가량 감소했으며 수입은 약 50% 감소했다. 일자리뿐 아니라 청년의 정신 건강에도 큰 타격이 있었다. 같은 연구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비관하는 청년들은 전체 청년 중 약 30%를 차지했으며 특히 18-29세 사이 청년들에서 비관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청년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플랫폼 마련 필요
이런 문제를 인식한 국제 기구 및 해외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세웠다. ILO의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청년 보장 수립,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발 맞춘 역량 강화 및 디지털 경제 적응 방안 모색 등을 특징으로 하며 EU는 청년 정책과 여성, 노인 정책과의 차별화에 초점을 맞췄다. 캐나다의 30세 미만 청년 임금 보조금 지금 여름 일자리 프로그램 (Summer Jobs Program), 독일 및 스코틀랜드의 위기 중 미취업 인력 견습생 고용 고용주를 위한 보조금 도입 등이 그 예이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떨까? 국내 청년 10,230천 명 중 비구직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인구가 469천명으로 많다.
전체 니트 인원은 1,759천명으로 2,528천명이었던 2004년에 비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전체 청년 인구도 비슷한 정도로 감소하여 니트 인구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004년 청년 니트 인구 사유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가사 노동 육아에 눈에 띄게 감소(2004년 1,700천명에서 2020년 534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청년 인구 중 청년 니트 인구 비율은 비슷하다는 점이다. 이는 구직 준비자가 466천명으로 2004년 대비 약 280천명 증가했고, 469천명의 비구직 니트 인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직 준비가 증가했고, 구직을 포기해버린 비구직 니트 인구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취업 문제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코로나 19 상황 속 청년 정책은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김 부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청년 정책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의회의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한국 사회에서의 다양한 청년층 노동 시장 및 사회 보장 검토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년 정책은 일자리, 복지, 주거, 문화, 공간, 건강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서의 정책을 강화할 것인지 선택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단기 계획이 돼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청년 지원을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어서 청년 참여 방안 모색에 대해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자신의 견해를 공유했다. 우선 그는 청년 정책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그는 '참여'에 대한 권리를 정책과 지원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는 중앙/지방 정부 청년 정책 과정에 대한 참여, 청년 단체 활동에 대한 참여 등 다방면에서의 참여를 의미한다. 중앙/지방 정부 청년 정책 과정에 대한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참여 방법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청년 단체 활동을 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서 대표의 의견이다. 결국 그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정책 과정 등에 참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이 바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참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유럽피안 유스 포럼(European Youth Forum)'의 사례를 제시했다. 유럽 연합과 유럽 의회 등의 지원을 받는 해당 단체는 각 국의 청년 의회와 국제 청년 비영리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피안 유스 포럼은 매년 회원 국가의 한 도시에서 청년 행사를 주최, 청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전문가와의 청년 실태 조사, 제도 강화를 위한 토의 등 청년 권리 보장을 위한 다방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 대표는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도 청년 단체, 청년 연구 기관, 청년 정책 담당 기관이 통합된 청년 정보/교육/컨설팅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컨설팅, 활동 및 교육 지원, 실태 조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정책 참여와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첫 번째 세션을 모두 들은 청년 패널들을 공통된 시사점을 지적했다. 청년 네트워크의 유명무실화와 소통의 문제이다. 각 지역별 청년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된 운영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인천 연수구에서 청년 거버넌스 활동을 하고 있는 김지수 패널은 청년 정책 위원회가 꾸려지기는 했으나 제대로된 회의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위원회의 구성 또한 소수만이 청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마저도 평일 낮에 진행되는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인원이 대부분이라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청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욱 패널은 각 지역별, 연령, 성별 특징이 모두 상이한 청년들을 하나의 틀 안에서 묶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년 정책은 19-39의 청년을 하나의 틀로 묶어 하나의 정책을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며 다른 정책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 특화, 성별 특화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