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긴급지원 기간이 끝나면 바로 지원이 종료되나요? 

A. 긴급지원 후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연장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연장 및 추가연장
생계지원 - 긴급지원 : 1개월 지원연장 : 2개월 추가연장 : 3개월 / 최대6개월 
의료지원 - 긴급지원 : 1회 지원연장 : - 추가연장 : 1회  / 최대2회
주거지원 - 긴급지원 : 1개월 지원연장 : 2개월 추가연장 : 9개월 / 최대12개월
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 - 긴급지원 : 1개월 지원연장 : 2개월 추가연장 : 3개월 / 최대6개월   
교육지원 - 긴급지원 : 1회 지원연장 : - 추가연장 : 3회 / 최대4회
난방비 등 그 밖의 지원 - 긴급지원 : 1개월 지원연장 : 2개월 추가연장 : 3개월 / 최대6개월

 

Q. 긴급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 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
- 지원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은 사람

 

Q. 긴급지원 비용반환 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A.네 다음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종류와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긴급지원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되어 지원 중단이나 비용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절차

①이의신청
결정통보나 비용반환 명령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부서에 신청

②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시·도로 보낸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후 서면으로 이의 신청인 등에게 통지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한 후 지원신청 거부, 지원연장신청 거부, 긴급지원금 반환 명령 등의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