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이후 계속 고용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1955년부터 1963년생으로 구성된 베이비붐 세대는 약 724만명으로 2016년부터 정년 퇴직을 시작해 오는 2024년에 모두 정년 연령에 도달한다. 특히 최근 청년, 3∼40대 등 전반적 고용 상황이 개선하고 있지만 인구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감할 수 있어 중장기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구구조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 계속 고용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체계적 창업지원 추진 ▲능력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등 고령 인력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먼저 고령자 고용이 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고령자 수가 직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노인지원팀을 확대한다.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돕는다. 퇴직 이전에 창업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연계 및 사내벤처·분사창업을 지원한다.

디지털 적응 등 고령자 직무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 노사협력 훈련 시범사업 등을 실시해 중장년 특화 직업훈련을 늘린다.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도 중장년 구직자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의 상향을 검토한다.

또한 산업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서비스 개편,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3∼40대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반적 고용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인구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는 취업자 수는 증감할 수 있다"며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전면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