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발명한 내용을 특허받고 보호받고 싶을 시 특허의 출원과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출원과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 요건

①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함(신규성)
②과거의 기술로 부터 발전성이 인정돼야 함(진보성)
③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함

"특허 출원"은 특허를 받고자 실시한 발명을 특허출원서에 기재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이란 특허를 받기 위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자 또는 그 승계인이 소정의 원서를 작성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등록"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심사 청구에 의해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하고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후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 특허료를 내고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별

"실용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용신안의 대상물품은 특허에 비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설정등록일 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