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복지 비전 발표…대선행보 가속화
문재인, 복지 비전 발표…대선행보 가속화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2.10.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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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1일 "대한민국 첫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복지비전을 발표했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복지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일 복지국가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밝힌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임기 내 착실히 실현해 복지국가로의 변화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큰 물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기본 소득의 증가 △4대 민생지출의 절반수준 축소 △병원·어린이 관련 등 공공서비스 인력 충원 등을 약속했다.

또한 문 후보는 소득 증가 방안으로 연금 등 보장제도 강화와 각종 지원금의 증액을 제시했다.

그는 "어르신들의 품위있는 생활을 위해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월 18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청년구직자에게는 취업준비금을, 실직자에게는 구직촉진급여를,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아동수당을 제공해 국가가 힘이 돼 드리겠다"며 각종 지원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민생지출 축소를 위해서는 보육·교육·의료·요양의 4대 민생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보육서비스 이용 시 특별활동비와 같은 추가적인 보육비용이 들지 않도록 공보육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초등학생이 되면 학교와 지역사회를 그물망처럼 연결해 양질의 방과후 교육을 제공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아동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일도 막겠다"고 말했다.

의료와 노인요양에 대해서는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믿고 찾아갈 요양시설이 부족하니 공공요양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병원을 확충해 서비스를 개선할 뜻을 밝혔다.

그는 "국공립 어린이 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라고 들었는데 내가 그 별을 따 드리겠다"며 "이용 아동 기준의 40%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병원을 확충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소득, 계층,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 같은 정책들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손질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며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막고 현재의 낭비적인 재정지출 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