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년창업사관학교, 불법브로커 있었나?
그동안 청년창업사관학교, 불법브로커 있었나?
  • 오정희
  • 승인 2021.10.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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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전반을 전수점검하고 청년의 눈높이와 감수성에 맞게 전면 개편 추진

'청년창업사관학교 합격 비결 전수'

청년 창업 지원 중 가장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로 알려진 청년창업사관학교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최근 언론 및 국정감사 등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돼 사업화 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입교생 선발 과정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도입 10년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2011년 도입 이래 올해까지 10년간 졸업생을 5,000명 가까이 배출하면서 유망 청년창업기업 산실로 자리매김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중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사업 전반을 전수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으로의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점검 및 조사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점검 및 조사 과정에서 입교생의 창업활동에 지장이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시에는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 브로커’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