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2.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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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자동차는 일정한 안전 기준을 갖춰 등록한 후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시험·연구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면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시운행허가 제도' 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에 관한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시험·연구 계획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해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