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탈루방지 등 세수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노령연금 2배 확대 등은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국세청을 통한 세수확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박윤준 차장 등 20여 명의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을 방문, 김용준 위원장, 류성걸 경제1 간사 등 인수위원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이 세수확충 방안으로 내놓은 것은 지하경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세수 탈루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박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가경제를 투명화하는 동시에 복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하경제는 주로 밀수나 마약, 매춘, 불법 사금융 등 범죄적 경제 활동은 물론 탈세처럼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하는 불법행위를 포함한다. 국세청은 지하경제의 연간 거래 규모를 300조~400조원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4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해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FIU의 고액현금거래자료(CTR) 열람권을 확보할 경우 현금거래에 대한 탈세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은 가짜석유 유통 시장을 직접 들여다볼 계획이다. 그간 경찰,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했던 것을 한국석유관리원의 정보를 토대로 직접 단속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 고소득 전문직은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봉급생활자에 비해 세금 탈루가 훨씬 손쉽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조사 강화의 일환으로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만 간단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는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세무조사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현실적 이유 등을 근거로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