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1만8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대전 소재) 등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담합한 ㈜삼건 등 10개 사업자에 위와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0개 하자ㆍ유지 보수 업체들은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에 낙찰받기 위하여 현장 설명회 참석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한빛아파트 입찰에서, 아트텍은 평소 친분이 있던 대전시 소재 하자ㆍ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투찰가격)를 직접 전달했다.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 입찰에서, 칠일공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직접 혹은 팩스로 전달했다.

상아아파트 입찰에서, 삼건은 입찰참가자격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정되도록 아파트단지에 지속적으로 영업하였으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자신의 투찰 가격을 알려줬다.

10개 하자ㆍ유지 보수 업체들은 사전에 합의(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수준)한 대로 6건의 아파트 하자ㆍ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총 43억 7000만 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1만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의 담합 억제 및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