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클라우드 분야 2차 실태조사 실시..소수 기업에 시장 집중 우려
공정위, 클라우드 분야 2차 실태조사 실시..소수 기업에 시장 집중 우려
  • 정단비
  • 승인 2022.08.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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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개사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거래실태 등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 3,222개사를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분야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2차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거래하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빠른 기술 변화와 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에게 시장이 집중되고 공정경쟁이 제약될 우려가 있는 분야다. 최근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클라우드 분야의 경쟁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번 2차 조사 대상인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는 총 3,222개사로 ▲클라우드 고객사, ▲서비스 중개 파트너사, ▲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조사는 이메일로 실태조사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대상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클라우드 분야 경쟁상황 분석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질문함으로써 설문대상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클라우드사 거래의존도를 높이고 공정거래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 실제 클라우드사의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공정위는 1, 2차 실태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12월경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