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공연에 대한 음악저작권료가 오프라인 공연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공연에 대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온라인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한 것이다.

이번 징수 규정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공연 정의, ▲유·무료 공연 구분, ▲음악의 주·부가적 3가지 유형 구분 적용 등을 담고, 기존 오프라인 공연(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6조 연주회 등) 규정을 상당 부분 준용했다.

온라인 공연은 기존 오프라인 공연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다만,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방송, 전송 등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는 제외해 사용료 중복 우려를 명확하게 해소했다.

 유·무료, 음악의 주·부가적 3가지 유형 구분은 오프라인 공연과 똑같이 적용했으며, 매출액 정의와 요율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했다. 기존 오프라인 공연사용료, 징수체계와 온라인을 달리할 특별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용자 수는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 이용자’로 규정했다. 온·오프라인 공연 결합 시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해 정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의 온라인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공연의 성격 등을 포함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4월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위원회는 약 3개월 동안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결과와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심의안을 마련했다. 이어 문체부는 심의안 등을 최종 검토해 음저협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이로써 온라인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이 처음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