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본부로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본부로
  • 차미경
  • 승인 2022.10.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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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폐지 수순을 밟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전안전부는 지난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는 담지 않고, 추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부처 폐지를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와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