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여가부 폐지한다…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尹 정부 여가부 폐지한다…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 이영순
  • 승인 2022.10.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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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핵심 기능 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 
더불어 민주당 여가부 폐지에 우려 표해…국회 통과 힘들 듯

윤석열 정부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선 빠졌으며 추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 및 성평등 정책의 총괄 기능을 수행할 기관이 사라지게 된다는 데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