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 작업 시작과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제3차 재정추계전망 발표를 1주일 앞둔 가운데 유일호·유재중(새누리당), 홍종학 (민주당) 의원실이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새정부의 연금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연금정책 세미나에서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중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해 "급여율을 낮추기보다 보혐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2060년경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40년 정도 늦추기 위해서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14.15%로 44~89%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지난달 내놓은 바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만 보험료율 인상 시기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올리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기를 신중히 고려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라졌다.
'공적연금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발표한 김용하 국민연금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순천향대학교 교수, 전 보건사회연구원장)은 "2018년까지 보험료율을 12.9%까지 높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인상 시기는 지금 당장은 어려워보이며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의 재정은 선진국에 비하면 양호하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로 중장기적인 재정전망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며 연금보험료 인상 이외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제한적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에 나선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3차 재정추계결과가 나오면 당장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상 스케줄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금재정의 장기지속가능성을 보는 시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상의 총소득 대비 급여지출인 부과방식 보험료를 보는게 더 정확하다. 현재의 재정추계로는 부과방식 보험료율이 2070년 27%에서 2100년 34%까지 올라가 100만원을 벌면 34만원을 내야하는데 적지않은 부담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끌고가는 것은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보험료율 인상은 가급적 빨리 할 수록 좋다. 늦어질수록 개혁 반대 세력이 늘어난다"며 "연금 재정이 2060년 고갈된다는 것이 먼 것처럼 보이지만 재정 고갈 이전부터 반응하며 고갈을 늦추기 위해 인구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도 함께 개혁해야 하며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금관련 정책 업무가 일원화돼야 한다는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전체 연금개편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직업에 따른 연금격차 해소를 서둘러야 하며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급여 인상률을 민간보다 낮게 유지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보수율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덕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9개부처에 흩어져 다 다르게 생긴 연금을 '공사연금기본법'을 만들어 이 기본법 하에서 개별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투명성을 위한 공시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김용하 교수와 류건식 연구위원(보험연구원)의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의 역할과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김원식 교수(건국대)의 사회로 김대환 교수(동아대), 김병덕 연구위원, 박홍민 소장(삼성퇴직연금연구소), 배준호 교수,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보건복지부), 윤석명 센터장, 이용하 선임연구위원(국민연금연구원), 이윤수 보험과장(금융위원회)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또 관련기관 및 업계에서 약 400여 명이 참석해 경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