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레일에 철도운영과 용산개발 분리 추진
정부, 코레일에 철도운영과 용산개발 분리 추진
  • 박성희 기자
  • 승인 2013.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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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레일에 철도운영과 부대사업(용산 역세권 개발 등)간 자금 흐름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코레일에 철도운송사업과 용산개발 자금유입 경로를 각각 분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용산개발사업 회계용' 통장을 새로 만들라는 의미다.

이는 철도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과 공사채 발행으로 유입되는 현금이 용산개발에 투입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판단된다.

지난달 26일 지시했던 철도와 부대사업 간 회계분리를 지시한 것이 자금 집행에 관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사전에 자금 흐름을 파악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회계분리' 지시를 코레일이 "사후원가배분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있다"며 거부하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개발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철도 운송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 방안대로 자금 유입 경로가 분리될 경우 코레일이 철도사업을 근거로 공사채를 발행해 확보한 자금이 용산 개발에 투입되지 못하게 된다. 코레일 안정화 방안으로 공사채발행한도를 현행 200%에서 400%로 늘려준다고 해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