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정한 데 대해 "금액 기준만 정하면 되지 면적 기준까지 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수정 보완될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용면적 85㎡와 실거래가 9억 원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면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의 많은 하우스푸어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목적은 한반도 긴장을 높여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북한이 전면적인 도발 등 극단적 선택은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북한이 인질처럼 개성공단을 사용하고 있으니 폐쇄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며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금 등 손실도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 거점을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일부에서 거론되는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최대한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증세는 경기 부양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한다"며 "추경으로 우리나라 재정이 크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증세보다는 국채발행을 통해 경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이 나선 4·24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망에 대해 "여론조사기관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저희들로서는 접전 양상으로 보고 있다"며 "보궐선거여서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당 조직을 움직이는 것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봐서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