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가수 고영욱(37)이 실형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가수 고영욱 씨에게 1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고 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7년 등을 명령했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일부는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중단했고 앞으로도 방송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 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부지법 303호 법정에 푸른색 수의를 입고 다소 담담한 모습으로 입장했다.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짧게 답한 고 씨는 징역형,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내려지자 잠시 고개를 떨군 뒤 유유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선고공판이 열린 시간은 채 10분이 안 됐지만 고 씨는 전자발찌를 차게 된 최초 연예인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점 ▲범행수법이 유사하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안 보여 성폭력 습벽이 있는 점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고 자제력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 고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2010년 범행에서 거구한 성인남성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구강성교를 강요했다면 구체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위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들어 고 씨에 대한 공소사실 3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고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지만 고 씨 측에서는 아직 항소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여중생 이모양(13)을 자신의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3명의 여성을 간음·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검찰은 고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