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재정건전성 대책이 야당 요구대로 반영되지 않는 한 추경은 간단히 처리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5조8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빚더미 추경이고 갚을 계획을 정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내용면에서도 무기 구입, 댐 건설 등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도 있다"며 "이 같은 편성이 민생과 거리가 먼 부실한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경제민주화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물론, 대체휴일제법 등 여러 법안이 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여야가 합의하고도 처리 못한 채 보류시키고 있는 법안도 있는데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잔류인력 귀환 이후 개성공단이 텅 비어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공단 정상화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잔류인력 7명은 남북이 동시에 붙잡고 있는 대화의 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그들은 평화 메신저로 개성공단 협상 재개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북한에게 부당한 조치를 철회할 것만 요구하지 말고 체류 중인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이 북한과 미수금 문제와 함께 공단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남북공동번영 구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강 대 강 대결을 멈추고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길을 계속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