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시가 자치구 연합으로 1인가구 밀집지역 등 안전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의 CCTV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능형 CCTV는 단순히 현장을 촬영해 보여주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인공지능(AI)을 통한 영상분석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예컨대 폭력 등 범죄상황이나 화재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CCTV 스스로 인지해 경찰·소방 등에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수동으로 CCTV를 모니터링하고 관리, 대응하는 것보다 더 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골든타임을 놓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서울 외에도 대전, 평택, 강릉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CCTV 개선사업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추세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도 지능형 CCTV 확대가 언급됐다.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 53만대를 2027년까지 모두 지능형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운영 CCTV는 13만대로 24%에 그친다. 나머지 구형 CCTV 40만대는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각종 사건사고에서 CCTV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며 CCTV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당초 지자체 CCTV가 확산될 시기에는 ‘감시받는 기분’이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오히려 집 앞 골목에 CCTV 설치를 요청하는 이들이 더 많은 모습이다. 

특히 범죄 안전에 취약한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그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1인가구가 자취방을 구할 때 참고하는 체크리스트에 집 주변 골목에 CCTV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조언도 붙어있을 정도다. 

그러나 여전히 CCTV를 둘러싼 관제인력 부족,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은 여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31개 전 시·군에 설치된 일반방범 CCTV는 지난해 9월 기준 14만1455대에 이른다. 문제는 관제인력 부족이다. 전국 도내 시·군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은 총 674명으로, 1인당 모니터링 해야 할 CCTV는 평균 629.6대에 달했다. 

특히 남양주시의 경우 설치된 CCTV는 5225대인데, 관제인력은 12명에 불과해 1인당 모니터링 해야 할 CCTV는 1306.3대였다. 양주시와 평택시 역시 1인당 모니터링 해야 할 CCTV가 각각 1067.8대, 1061.7대나 됐다. 행안부의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서는 1인당 적정 모니터 대수를 50대로 정하고 있다. 

관제사의 자격요건이 공백으로 남아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요건과 이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부여되는 안전 확보 조치 의무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관제사의 자격 요건은 정하고 있지 않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성범죄자나 스토킹 범죄 전적이 있는 사람도 관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일부 지자체 관제사들은 자신이 CCTV를 통해 본 개인의 영상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