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물건을 산 뒤 ‘포인트’를 적립 받듯이, 세금을 납부할 때도 ‘포인트’가 적립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라면 누구든지 쌓이고 있을 ‘세금 포인트’는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홈택스 ‘세금포인트란’?
국세청에서는 성실 납세자를 위해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납부한 세금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다.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2004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홈택스 세금포인트가 부여되는 기준을 보면,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한 개인의 경우 신고 및 자진 납부 세액 10만 원당 1포인트씩, 고지서를 받아 납부했다면 10만 원 당 0.3 포인트씩 적립된다.
지금까지 ‘세금 포인트’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없다. 개인의 경우 2000년부터 누적으로 세금 포인트가 쌓이고 있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의 경우 적립 후 5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내 세금포인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홈택스 세금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모바일앱 로그인을 통해 조회해 볼 수 있다.
개인과 법인에 따라 적립되는 일자가 다른데, 법인의 경우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해 일괄 부여된다. 개인의 경우 전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한 세금 포인트가 부여된다.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
누적된 세금 포인트는 크게 6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납부기한 연장할 때 담보 면제 (개인, 법인 이용 가능)
쌓인 세금 포인트를 통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때 세금포인트 1점당 10만 원씩 담보면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세금포인트가 10p가 있으면 100만 원의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통해 국세청의 승인 및 납기연장과 징수 유예 승인 조건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신청자의 요건을 검토 후 세금포인트 사용을 승인해 주는 형태이다.
-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기회 (개인 이용 가능)
국세공무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 중 하나인 납세자 세법교실을 우선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해당 강좌에서는 종합소득세, 증여서,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 3p를 이용하면 우선 수강 기회가 제공되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 혜택 메뉴 접속하여 우선 수강권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 납세자 전용 쇼핑몰 이용 (개인, 법인 이용 가능)
납세자 전용 쇼핑몰에서 쌓인 포인트를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로 생활, 식품, 주방, 가전 등 중소기업의 제품을 5%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납세자 전용 쇼핑몰을 둘러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 입장할 수 있다.
-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무료 이용 (개인 이용 가능)
쌓인 세금 포인트 중 5p를 사용하면 인천국제공항의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의 휴식 시설과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반자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납세지원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작성을 마치면 이용할 수 있다.
- 소액 체납 시 재산 매각 유예 (개인, 법인 이용 가능)
10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라면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매각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세금포인트 1p 당 10만 원씩 매각유예가 가능하다.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와 압류·매각유예 신청서를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요건을 검토 후 승인 시, 세금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
- 문화생활 할인(개인 이용 가능)
마지막으로 세금포인트를 통해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 3p를 사용하면 국립중앙박물관의 기획 특별전 관람료를 10% 할인 받을 수 있고, 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경우 입장료 1천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 혜택 메뉴 접속 후 할인쿠폰 발행 버튼을 클릭, 할인쿠폰을 출력하고 박물관 입장 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를 현금과 유사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로 탄소배출량을 줄일수록 포인트가 쌓이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