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15일로 확대된다
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15일로 확대된다
  • 안지연
  • 승인 2023.07.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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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18일부터 적용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의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면 회복시간이 더 오래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로 늘려 부여해 왔으나, 남성공무원에게는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더라도 출산한 자녀의 수에 관계 없이 10일의 휴가를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도 관련 법령이 동시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 7월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4일 이내)를 신설했다. 

또한,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일부 가산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