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9개 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보좌역 채용 형태도 응시 자격기준을 크게 완화해 임기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한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한다.
청년보좌역은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장관실에 소속되어 청년당사자 입장에서 장관과 직접·수시로 소통함으로써 소속기관 정책 전반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청년보좌역 시범운영기관은 기재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와 금융위원회로, 앞으로 과기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보훈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여가부·해수부,방통위·공정위·권익위·개인정보위를 추가한다.
이번에 청년보좌역 운영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 시범운영기관의 운영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은 제도 출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들과 2030자문단은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직접·수시로 장관과 소통하고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해 그동안 정책과정에서의 청년소외 문제를 개선해 왔다.
시범운영 부처에서도 2030자문단원이 장관에게 직접 제안해 실시된 ‘전기차 특별안전점검’ 현장방문 사례(국토교통부)처럼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장관과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출연하는 정책 홍보 영상을 기획·제작(국토교통부) 하는 등 청년들에게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향후 부처의 특성에 따라 복수의 청년보좌역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시범운영과정에서 청년보좌역 1명이 소속기관의 방대한 정책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청년세대의 인식을 수렴해 정책과정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먼저 우선 기관 특성과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을 각 1명씩 늘려 2명으로 운영하고, 15개 신규운영 기관은 각 1명씩 운영한다.
이번 확대로 올해 전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을 대변할 청년보좌역 총원은 9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나고, 청년보좌역 채용 형태도 고정된 임기가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꾼다.
현재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임기는 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와 연동해 기관장 퇴임 때 청년보좌역도 자동으로 면직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변경은 불안정한 임기로 인해 청년보좌역들의 장기정책과제에 대한 참여가 곤란한 점 등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응시자격기준이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하게 되면 다양한 청년들의 지원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응시 자격기준은 크게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한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해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확대운영 가이드라인을 24개 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보좌역 응시자격 요건 등에 대한 채용기관별 세부사항을 결정해 24개 기관 청년보좌역 채용을 공고하고, 15개 신규운영기관에서는 부처별로 20명 이상 규모로 2030자문단 구성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