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 밀반입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여행자 밀반입과 화물 밀반입 등이 모두 크게 늘어난 탓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항공 여행자 마약 밀반입은 92건, 81.945kg으로 지난해 112건, 36.155kg에 비해 급증했다. 또 특송화물 마약 압수량은 2020년 79건 50kg이었다가 ▲2021년 177건, 121kg ▲2022년 196건, 226kg ▲지난 7월까지 102건, 91kg이 적발됐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밀반입 과정에 인천 공항의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경찰에 포착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들이 몸과 옷 속에 필로폰을 숨긴 채 비행기를 탔고, 정식 보안 검색 게이트가 아닌 별도의 통로를 통해 입국했던 것.

마약 밀반입은 마약류 관련 범죄 중에서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안이다. 형량은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의 종류나 양 등에 따라 달라지며, 마약이나 대마에 해당하는 약물을 밀반입 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 밀반입의 경우 단순 투약보다 처벌이 더욱 엄중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해당 약물의 위험성에 따라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만큼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

최근 여행자들 사이에서 친구나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옮겨주는 부탁을 들어주다가 억울하게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마약 밀반입은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범죄이므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하 손원실 변호사, 김창호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