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니콘팜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변호사법 개정안 논의가 불발되자, 국회 유니콘팜에서는 "리걸테크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여야 모두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이에 대한 규제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법률소비자들은 다양한 법률정보를 바탕으로 손쉽게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며 , 청년변호사들은 전관이 아니어도 전문성과 양질의 서비스만으로 법률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속히 법안심사를 하여 법률소비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리걸테크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유니콘팜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한 5호 법안으로, 정보비대칭이 심각한 법률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률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광고 제한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는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123명의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를 전부취소 결정하면서 위임범위를 벗어난 협회의 징계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국회 유니콘팜은 17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접어야 했던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가 전통산업과의 충돌로 사라진데 대해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범한 국회 내 스타트업 연구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