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 주간을 정리한 이슈는?
국정감사, 한 주간을 정리한 이슈는?
  • 강정원 기자
  • 승인 2013.10.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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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주요 쟁점을 쏟아냈다.

이번 국감 역시 '정책 국감'이 사라진 '구태 국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본시 국감은 감춰진 권력의 치부를 들춰내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미비와 부실한 답변에 이어 폭발력 있는 이슈가 발굴되지 못해 '한방없는 국감'이라는 지적이 여전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논란, 기초연금 논란, 역사교과서 편향 논쟁, 4대강 사업 논란 등 과거 쟁점들로 '정쟁국감'의 모습이 여전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먼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댓글과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와 관련, 보건복지부 간부가 청와대와 사전협의 △4대강 사업 책임론과 관련 감사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 검토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전 정권은 좌파 정권' 발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 됐고, 계속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체로 의혹 제기만 있을 뿐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나마 현실성이 떨어진 원론적인 해법과 대안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삼성그룹 노사전략' 문건 공개 이후 야당이 요구한 이건희 삼성회장과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은 일단 추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자 논란이 뒤를 이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환노위가 삼성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국회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두 사람의 증인 출석과 삼성 문건을 다루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주간 주요 현안을 정리한 명지대 신율 교수는 19일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대체로 준비가 부족했던 국감이었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게 폭발력을 가질지는 좀더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