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상승과 고분양가 등의 이슈로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다방 앱 이용자 3103명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 제도 인식 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설문에 응답한 2030세대 1578명 중 1188명(75.3%)이 청약 통장을 보유 중이며, 이 중 467명(39.3%)이 주택 청약 제도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답했다.

청약통장 보유자를 대상으로 통장 보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라고 답한 사람이 1027명(86.4%)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예금 통장 겸용’ 112명(9.4%), ‘투자 목적을 위한 청약 시도 용도’ 49명(4.1%)으로 뒤를 이었다.

통장 보유자 중 청약 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467명(39.3%)은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 ‘특별 공급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구체적으로 ‘2030세대∙1인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확대’ 30%,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 23%, ‘무주택기간∙통장보유기간∙재당첨제한 등 청약 자격 및 요건 완화’ 21%,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정책 강화’ 14%, ‘청약통장 금리 인상’ 1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한편, 청약 통장을 한 번도 개설한 적 없거나 중도 해지(혹은 해지 예정)했다는 응답자는 390명으로, 전체 응답의 2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해지 예정 또는 개설하지 않은 이유로는 ‘당첨 후에도 고분양가로 입주가 어렵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낮은 청약 당첨 확률’ 24.2%, ‘까다로운 청약 자격 및 요건’ 23.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이외에도 ‘낮은 청약 통장 이율’ 9.2%, ‘금리 인상’ 8.3%, ‘대출 규제 강화’ 6.2%, ‘당첨 후 시세차익 기대 하락’ 4.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