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3대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민생토론회에서 도시공간에 거주는 다양한 국민들을 만나 의견을 공유하며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3대 혁신방안에는 ▲노후한 도시공간 개선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 경감을 통한 주거안정 기반 강화 ▲도시 곳곳에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시 내 노후 공간 개선
'뉴:빌리지' 사업 도입
그동안 주거지 정비와 연계 없는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머물렀던 도시재생사업을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으로 도입 전환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 · 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적용하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도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뉴:빌리지' 사업은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 2가지로 구분해 추진된다.
정비연계형은 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며, 도시재생형은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한다.
특히 구도심의 만성적인 문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안정 기반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
'든든전세주택' 2년간 2.5만호 신규 공급
'신축매입임대' 주택 2년간 7.5만호 공급
'24년 공공임대' 입주자 8.9만호 모집
'청년월세 지원사업' 거주요건 폐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을 통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향후 2년간 2.5만호 신규 공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라면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5만호를 공급한다.
'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증가한 8.9만호를 모집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보증금 · 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한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한 달로부터 24회, 1·2차 중복 신청자는 2차 지원 기간 내 12회 지원한다.
비(非)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6억원, 지방 1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게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계획을 통해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 변경 시 시세반영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지원과 합리적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해 장기간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낮추어 임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심 내 문화예술 공간 조성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의 순환 생태계가 자리 잡도록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재구성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26년 개관)한다.
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또한,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
서울 수도권 외 전국 권역별 각 도시의 고유 문화자원을 발굴해 브랜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기·강원권에는 서울과 근접한 특성을 고려한 개방형 수장시설을, ▲충청권에는 문화기술 특화시설을 짓는다. ▲경상권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한 공연장과 전시시설을, ▲전라권에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리는 공간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