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위기에 따라 빈집 문제 ‘심화’
충북·경주 등 빈집 정비·활용 사업 활발
저출생 고령화 및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비수도권의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지역별 빈집 문제도 점차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을 활용한 콘텐츠를 발굴, 지역 명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시·군·구 243곳 중 118곳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중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은 51곳, 소멸 위험에 진입한 지역은 67곳이다. 소멸 위험지역은 2018년 89곳에서 5년 만에 2배가량 늘었다.
이같은 인구소멸 위기로 전국 빈집 문제도 심각해지는 추세다. 2022년 기준 전국 빈집은 145만 채로 이중 1년 이상 되는 빈집은 13만2052채에 달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간한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에서는 2050년이 되면 전국 빈집은 3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는 전체 주택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각 지자체와 ‘빈집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빈집 철거 유도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도 시행하고 있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남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재산세가 주택세보다 비싸 처분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빈집 철거 토지에 대한 주택세액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철거를 유도하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주민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지역은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도 이뤄지는 중이다.
각 지자체도 빈집을 활용한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는 모습이다. 충북 충주 관아골은 빈집을 청년이 고쳐 쓸 수 있도록 지원해 개성 있는 골목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관아골의 공가율은 2016년 60%에서 지난해 12%까지 줄었다.
경주시는 쇠퇴한 지방도심에 빈집을 활용한 마을 호텔을 세웠다. 100년 가까이 된 고택을 고쳐 만든 이 숙박 시설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다시 마을로 환원되는 구조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도시 민박은 외국인만 이용 가능하지만, 도시재생활성화구역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면 내국인도 투숙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마을 호텔이 들어선 이후 해당 마을을 찾는 여행객도 늘고 있다. 지역상권 회복과 빈집 정비의 일석이조 효과를 낸 것이다.
충남도는 올해 72억원을 들여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이중 21억원은 빈집 30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투입, 재정비한 집은 저소득층이나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고령자, 청년 등에게 4년 이상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청양군은 빈집이음사업 ‘만원 임대주택’ 본격 시행에 나섰다. 빈집이음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느 사업으로 군내 방치되고 있던 빈집을 정비해 5년간 군에서 직접 입주자를 모집해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