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투자계약 시 요구되는 ‘연대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대책임과 관련된 법률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이 설문을 진행한 결과, 창업자의 36%가 투자계약 과정에서 연대책임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창업자의 심리적 위축, 가족의 경제적 피해, 법적 분쟁, 재정적 압박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또 응답자의 78%는 연대책임이 창업 활동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94%가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만약 연대책임이 금지될 시 초기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복수응답)에 대해 84%가 “창업 의지 상승”을 전망했다.

투자계약 시 연대책임에 관한 경험 외에도 불합리한 투자계약 관행을 경험한 사례로는 △과도한 이자율 △퇴사 금지 조항 등 직업 선택의 자유 박탈 △투자금 회수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 및 인신공격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태언 코스포 법률지원단장은 “현재 창업자 보호를 위한 연대보증 폐지 등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는 과정에 있으나 사각지대 속 피해 사례가 없을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하며 “가령 VC가 창업자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회수하는 등 벤처투자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연대책임 조항 삭제와 같은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도 "투자사의 위험 관리 방식으로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관행은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에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포는 창업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하여 실효성 있는 창업자 보호 정책 강화와 규제 및 제도 개선 촉구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