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헌법재판, 국가·법치 바로세우는 중심역할 해야"
朴대통령 "헌법재판, 국가·법치 바로세우는 중심역할 해야"
  • 정우석 기자
  • 승인 2014.09.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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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법과 원칙보다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잘못된 세태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헌법재판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헌법재판은 사회의 통합과 국가를 바로세우고 법치를 바로세우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으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법과 원칙보다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잘못된 세태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수십 년 간 헌법재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제도로서 각국의 법치주의 구현과 인권 신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며 "지금도 헌법재판은 정치적 대립과 인종·문화·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현실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그리고 경제 성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왔다"면서 "이러한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면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온 헌법재판소가 큰 역할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세계 각국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총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헌법재판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