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연구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임금인상을 통한 경기침체 해결 방향은 소득 주도 정책을 통한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베 정권과 유사하다. 하지만, 방법론과 전제조건은 상이하다. 정부는 먼저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종용했으나 기업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확대를 주도하고, 이를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에 반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연봉 6000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해 청년고용을 늘리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의 경제회복에 대한 시각이 판이하다.
정부 정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그대도 두고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경기회복을 주도할 만큼 내수 증대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풀려야 한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전(全)기업에 적용되던 2000년 이후 매해 5% 이상 인상돼 2000년 1600원에서 2015년에는 5580원까지 올랐다.
만약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전체근로자의 약 14.6%가 영향을 받아 소득증대가 일어난다. 그렇지만 아직은 매일 8시간씩 20일 동안 일을 해도 한 달에 100만원을 벌수 없는 수준이다. 이는 4인가족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서 이들이 4인 가족의 가장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 연령이 20대이거나 5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적정수준 이상의 임금인상은 오히려 고용 불안정성을 늘리거나 일자리를 감소시켜 오히려 기대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
특히 임금인상 대상은 대기업이 아니라 주로 중소기업이나 소매업 등 시장의 약자기업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국내 수요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시급을 받고 일하던 시간제 근무 학생이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얼마나 지출여력이 늘어날 수 있을까? 늘린다고 해도 내수를 증대시켜 경기회복에 이를 만큼 충분할까? 최저임금을 인상해 경기침체를 벗어나겠다는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최저
임금이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최저생계비에 비해 너무 낮다면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정책인 승수효과나 낙수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인위적인 임금인상을 통해 경기회복을 주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민간의 호응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영자총협회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당장 기업들이 시큰둥한 반응이다. 자신들은 임금인상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임금인상이나 소득증대가 경기회복의 원인이 아닌 결과이고, 이 과정을 통해 승수효과 및 낙수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민간의 호응 없이 정부가 민간에 대한 임금인상 강요한다면 당장은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바로 고용불안으로 연계되고 경기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경제의 순리대로 정책을 실시하여 승수효과와 낙수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
역발상적 정책을 사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더 커질 수는 없다. 고용 없는 성장은 가능하지만, 성장 없는 고용 증대는 더 어려운 논리와 유사하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정계(政界)가 합심해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방안 등 우리나라 산업구조나 경제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