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의 사태와 관련해 시중은행이 청구한 3000억원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교수, 변호사, 금융·무역전문가 등 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가 보험금 미지급 심의를 내렸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무보가 이 같은 심의 결과를 은행들에 전달하자 은행측은 즉각 반발했고, 조만간 무보와 은행들 간 모뉴엘 보험금 분쟁이 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기업·외환·NH농협·국민·산업·수협 등 6개 은행은 지난해 말 모뉴엘의 사기대출로 피해가 발생하자 무역보험공사에 총 3억400만달러(3265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모뉴엘의 수출채권은 기업은행이 8440만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외환은행 8040만 달러, 농협은행 5190만 달러, 국민은행 4720만 달러, 산업은행 4090만 달러, 수협은행 1000만 달러 등 총 3억1480만 달러(약 3490억원)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보는 지난 1월 은행들이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은행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해 무역보험이의신청협의회가 열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무보와 은행 간 팽팽한 입장 차이로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소송이 최소 3년은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소형 가전 업계에서 주목 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해 10월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지난달 파산 선고를 받았다.
(데일리팝=조현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