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2의 세월호 사고'로 불리는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대해 "안전 소홀이 부른 인재"라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재난안전관리의 콘트롤타워를 표방하며 해양경찰 등을 통합 출범한 안전처의 미흡한 초동대처와 선박안전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중앙특수구조대에선 1시간 내에선 가야 한다는 지침을 갖고 있는데 신고접수 2시간 후에야 겨우 출동명령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그 어떤 애로사항에도 현장에 늘 도착할 수 있는 '5분 대기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장에 대한 승객 신원확인 의무, 해경의 안전운항 조치명령권, 톤수별 영업구역 제한, 비상대비 훈련 등의 안전규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과태료에서 형벌 규정으로 상향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도 "오늘 업무보고에서 안전처는 '선제적 재난관리' 부처이지 '사고 뒤처리' 부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안전처는 아직 사고 뒤처리 부처가 맞다"고 비판했다.

 

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안전처는 실종자 구조와 수습 위해 끝까지 최선 다하겠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미흡한 해상안전 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특수구조대의 출동이 지연된 데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는 "아직 예산 및 인원 확보, 직제 정비 등의 이유로 사고 인근 해역에 특수 구조대가 창설이 되지 않아 부산에서 구조대가 출발했다"며 "당시 기상상황으로 인해 헬기가 뜨지 못해 버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출동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현재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마쳐 오는 10월에서 11월 내에 사고 인근 해역 특수구조대의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