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우여곡절을 거쳐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돼 주도국인 미국을 비롯한 협상 참여 12개국은 자국 의회의 비준 동의 등 후속 조치에 곧바로 착수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통상 분야 소식통들에 따르면 각국은 앞으로 협정문 번역과 각국 의회에 대한 협정문 송부, 그리고 각국 의회의 처리 또는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TPP는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일본과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권 주요 국가의 경제협정으로, 12개국 의회를 모두 통과하면 TP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7%, 교역규모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12개국의 참여인구는 7억8000만명에 달하고 각국의 GDP는 세계 GDP의 약 37%인 26조6000억 달러, 이들의 무역규모는 10조2000억 달러에 이른다.

지속적으로 회원국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FTA가 양국이 서로 합의하는 무역협정이라면 TPP는 다자간에 진행하는 협상이며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 경제협정 중 하나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 초 일본이 동참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우리나라는 아직 회원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FTA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를 비롯해 뉴질랜드와 멕시코 등도 마찬가지다.

한편 TPP 참가국들 중 미국 의회가 TPP 협정 내용의 처리 방법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미 의회를 통과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정부는 협정에 서명하기 최소 90일 이내에 의회에 합의된 협정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률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다른 국가 간 협정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에서 각각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의회에 대한 아베 신조 총리의 장악력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무리 없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TPP 참가국 가운데 행정부에서 무역협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싱가포르와, 개방됐지만 정치에서는 여전히 1당 독재체제인 베트남, 국왕의 권한이 강한 브루나이에서도 이날 타결된 협정 내용이 발효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변수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협정문 내용을 꼽는다.

참가국 의회에서 협정문을 받은 뒤에는 협정 내용이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협정 내용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업종 종사자는 물론 협정 내용이 이해관계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각국 정치인들에게서 동시다발로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을 주도해온 미국부터가 의회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다음해 대선이 치러지는 미국은 민주당이 주요 지지기반인 노조를 의식해 TPP에 노골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화당도 비록 친 무역성향이기는 하지만 역시 대선을 앞두고 지역표심에 부정적 영향이 끼쳐질 것을 우려해 TPP에 소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 연방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TPP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TPP 때문에 특정 업종이나 상품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이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이나 서한을 발표하며 협상 대표단에 압력을 가해 왔다.

이에 따라 차기 행정부로 TPP 처리가 넘어가고 발효시기도 오는 2017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