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지난달 30일부터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의를 개최해온 미국,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장관들은 7년간의 진통 끝에 핵심 쟁점들을 타결했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의 광대한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참여국 경제규모의 총합이 세계 전체 경제규모의 40％에 달한다.

이번 협상의 골자는 참여국끼리 시간을 두고 자유무역에 방해가 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줄여가자는 것이다.

예로 일본의 자동차 부품이 미국으로, 호주의 의약품이 페루로, 미국의 쌀이 일본으로, 뉴질랜드의 치즈가 캐나다로 자연스럽게 팔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참여국은 정부 물품을 조달할 때도 자국 공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고 다른 참여국 기업들에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

또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TPP 협상의 큰 걸림돌이었지만 전문가 패널에서 해결하기로 협상했다.

투자자와 국가간 소송이 남용되고 외부 법규가 강제력을 발휘하면 주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소송남용을 방지해 이런 우려를 덜어줄 장치가 이날 타결된 TPP에 따로 포함됐다.

이어 전자상거래나 금융거래의 기준을 일부 제시해 참여국 정부는 기업의 서버를 자국에 묶어두려고 하거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접근을 요구하면 안 된다.

아울러 TPP는 환경과 노동 기준을 지키지 않는 참여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무역협정으로, 야생 동식물의 밀거래나 어류의 남획을 금지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