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나 연금·고용·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은 33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년 넘게 건강보험 미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미납 연금보험료가 50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고용·산재 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료 3100여명, 연금 140여명, 고용·산재보험 18명 등 모두 3333명이다.

체납자 가운데는 12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60대 건물임대업자와 각각 5억여원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50대 변호사, 39억원과 59억원의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서울 마포의 한 업체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은 병원 이용시 사전급여가 제한돼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지난 2013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