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단년 담임제 대신 2~3년 담임을 하는 '담임교사 연임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6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생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낌새가 있었을 텐데, 교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학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임제를 한다면 담임교사가 학생을 세심히 관찰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평택 신원영군 사건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최근 부모에 의한 학대 사건이 부쩍 늘었는데 이는 교육계와 사회, 국가, 전문가가 깊이 있는 진단을 내리고 종합적으로 처방해야 한다"며 "은폐된 상황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연구 대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문제로 교육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하고 4·13 총선에 교육재정 문제가 의제로 반영될 수 있게 각 정당과 모든 후보에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육자치가 시행된 지 7년이 됐는데, 대한민국의 교육은 후퇴하고 있다. 교육 재정은 위기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노무현 정부에서 9.3％, 이명박 정부 6.2％, 박근혜 정부는 0.3％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 예산이 2013년 5.6％(341조9000억원), 2014년 4.0％(355조8000억원), 지난해 5.5％(375조4000억원), 올해 2.9％(386조3000억원)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 수준이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 교육감은 정치권에 교부금 총액을 확대할 방안과 교부금을 배분하는 기준재정수요의 과감한 폐지 또는 교육 규모를 고려한 산정 방식 개선, 교부금법 개정 등 세 가지 대책을 주요 의제로 삼아달라고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을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이 만들지 못하면 교육은 10년 전으로 후퇴하고 말 것"이라며 "지방자치시대 자치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육의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