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얼음제조 등 정수기 부가기능의 위생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8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2016년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는 문제점이 지적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수기 부가기능의 관리 강화와 정수기 관리제도 운영과정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그 동안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기능 부분에 대해서만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의 준수를 확인하고 있었으나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정수기 정수기능'과 같이 품질검사 등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얼음제조기, 탄산제조기 등 정수기의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의 준수 여부를 사전확인 받게된다.

또한, 정수기 광고가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표현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광고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제한이 가능하게 되며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정수기라는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표시하는 것도 한정된다.

정수기 사용중 주요 정수기 제조사의 제품 안내서를 비교·검토해서 위생관리 측면을 강화한 '정수기 위생관리 표준 안내서'를 마련해 사용자가 정수기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부품 교체시기와 청소주기 등을 알려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환경부는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정수기 품질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논란에 따라 국제표준규격의 검토를 통한 품질검사기관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 평가를 거쳐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할 것이다.

환경부는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2017년 12월까지 마련하며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후 올해 11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먹는물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위생안전이 강화돼 정수기 전반의 위생관리가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