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무차입 공매도'를 대규모로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역대 최고 과태료인 75억여 원이 부과됐다.

11월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75억48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空)을 빌려다가 먼저 판(賣渡) 다음 이후 주식으로 되갚는 투자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버는 구조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게 시세 조정에 악용할 위험이 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지난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빌리지도 않고 시장에 내다 판 주식은 모두 156개 종목, 401억 원어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골드만삭스의 법에서 금지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데 대해 74억8800만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잔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데(공매도 순보유 잔고 보고 위반) 대해 1680만원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당초 금감원이 건의한 과태료는 10억 원이었는데, 이날 회의에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증선위는 증거도 명백하고 불법 공매도 주문 규모도 명확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 사상 최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주식 시장의 불안한 장세로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졌고,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 이후 증권사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된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공매도 시장 규모는 계속 거대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공매도 누적 거래 규모는 코스피 6조9474억원, 코스닥 2조222억원으로 합쳐 9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증시가 폭락했던 지난달 공매도 거래 규모는 13조3051억원(코스피 10조4701억원, 코스닥 2조835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루 거래 규모가 5000억~6000억원을 오갈 정도로 공매도 시장은 커졌다. 이달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7%대를 유지하는 중이다.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 시세 조정을 노린 공매도 같은 불법을 잡아낼 규제망은 여전히 미비하다. 전문가들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융 당국의 사전·사후 감시 수준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으로 처벌 강화와 개인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늘리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